부천개인회생 파산 중요점 정리

부천개인회생 파산 중요점 정리

 

1. 부천개인회생 파산 관할법원

- 개인회생 사건은 관할 법원도 중요하다. 법원마다 판결성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수도권에서 재판부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직장관할, 집관할 2가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절히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신청을 하는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원금탕감률과 절차 소요기간, 기각률까지 모든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신청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원이다.

 

2. 부천개인회생 파산 자격조건은?

- 회생 자격 조건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간단한 조건이다. 최근채무나 채무사유는 추후 보정명령에서 원금변제율이 높아 질뿐 기각사유는 아니다. 지금 당장 무직이라면, 직장을 구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맞는지, 진짜 직장이 맞는지 심사 기간동안 계속 확인 작업을 한다.

-파산 자격 조건은 소득이 없다고 되는게 아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동이 어려운지,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면 파산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빚의 연체가 오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년이상 장기연체자가 아니고는 파산은 사실상 어렵다. 연체가 오랜 시간 지속 되었다는 점은 결국 상환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는 것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최근채무가 있다면 파산시 기각 확률이 높다.

 

3. 비용은?

- 회생 파산 비용은 법무사 업계는 보통130~200만원정도 선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원부터 시작하고 성공보수에 송달료까지 별도 받는 곳이 많다. 회생파산은 재판이 아니고 신청사건이다.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호는 없어도 된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변호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오랜기간 법무사의 업무였기에 업무노하우는 법무사쪽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받아보고 잘 하는 곳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두번째로 중요한 점이다.

 

4. 부천 전문 사무실

- 부천개인회생의 대부분은 인천지방법원 사건 이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정명령이다. 즉 서류심사가 제일 까다로운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 배우자소득, 최근 채무 사용처, 편파변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월변제금을 높이려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인천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여러모로 좋다. 이 글을 작성한 송내역 부천 법원앞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인천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방문, 전화 무료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