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파산 문의 전화를 받으면 자격 조건이 안되는 분이 많습니다. 부천개인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파산 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면책 가능성이 있는지를 상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파산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부천개인파산은 신청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천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사건은 어떤 경우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최근 경력자, 최근 채무
-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경우가 파산문의가 많이 옵니다. 직장을 짤려서 놀고 있다 직장이 안구해 진다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고 싶다고 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다면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그냥 직장 그만두고 파산하면 되는데.. 따라서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과거 소득이 없는지를 검토 합니다. 최근 까지 경제활동 경력이 있다면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 판단 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해 회생 할 것을 권고 합니다.
2. 재산이 있는자
- 배우자 재산은 나랑 상관없다고 억울 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재산 절반을 신청인 재산으로 계산 합니다. 파산 면책 불가 입니다.
3. 타인 명의로 재산이 있고,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자
- 차명으로 서류상 들어 나지 않는다고 자기랑 무관 하지만 사실상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경우 법원을 속이는 사기파산죄 입니다. 정상적인 법무사는 이런 사기파산 사건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법원은 타인명의도 어떻게든 찾아 내려 합니다.
4. 비트코인, 주식, 도박 채무
- 사행성 채무는 비면책 채권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기 가담 빚도 비면책입니다.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위 사항들이 가장 흔한 파산이 안되는 상담 건입니다. 파산이 안된다고 회생도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생으로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회생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당장 소득이 없으면 내일 구하면 내일 회생 자격이 될 만큼 자격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은게 회생입니다.
부천개인파산 자격 조건이 되려면, 재산 경매로 다 뺐기고 신용불량자에 장기간 소득경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 정도 되면 채권자들도 돈 받기 거의 포기 하고 가끔 독촉장만 보내는 불량 채권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파산으로 면책 받기 수월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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