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은?

부천, 인천, 김포는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타 법원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부천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부천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최근채무가 아니라, 오래된 빚에 장기연체가 있어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뚜렸한 소득도 없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최근 1~2년내 대출에 몇 달전 직장 퇴사 후 무직이라고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싶다는 분도 있지만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파산면책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받아도 최근채무는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파산 재판부는 '신청의 남용'이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면 일을 할수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고 합니다. 회생신청 또한 90%이상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부천개인파산 절차는 얼마나?

- 인천지방법원은 진행이 매우 느린 법원이기에 면책까지 8개월이상 1년까지도 소요 됩니다. 이 심사 기간 일을 해야 10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된다면 생계가 곤란하지 않다 판단되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약 3~4개월 있다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관재인 서류 목록은 간소화 되었다고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2차 보정, 3차 보정 나오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더 많습니다.

- 서류 심사에서 주로 보는것은 재산은닉, 차명소득과 차명사업등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또한 빚이 생긴원인을 파악하고 불법행위, 도박, 주식을 원인으로 한 채무인지 검토합니다.

- 특히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 주소보정과 사실조회요청,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건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서류만 착실히 준비하면 됩니다.

3. 부천개인파산 비용은?

- 총 수임료는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를 포함해 채권수에 따라 130~200이상 발생 됩니다. 송달료 부분이 크니 송달료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문의 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될때 비용은 별도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30만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 총수임료는 보통 4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4. 부천개인파산 상담

- 전화 : 160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