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김포는 인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타 법원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부천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부천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최근채무가 아니라, 오래된 빚에 장기연체가 있어야 하고 신용불량자로 뚜렸한 소득도 없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최근 1~2년내 대출에 몇 달전 직장 퇴사 후 무직이라고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싶다는 분도 있지만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파산면책이 아닙니다. 파산선고는 받아도 최근채무는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파산 재판부는 '신청의 남용'이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은퇴할 나이가 아니라면 일을 할수 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고 합니다. 회생신청 또한 90%이상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부천개인파산 절차는 얼마나?

- 인천지방법원은 진행이 매우 느린 법원이기에 면책까지 8개월이상 1년까지도 소요 됩니다. 이 심사 기간 일을 해야 100만원이상 소득이 발생된다면 생계가 곤란하지 않다 판단되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약 3~4개월 있다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관재인 서류 목록은 간소화 되었다고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2차 보정, 3차 보정 나오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더 많습니다.

- 서류 심사에서 주로 보는것은 재산은닉, 차명소득과 차명사업등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또한 빚이 생긴원인을 파악하고 불법행위, 도박, 주식을 원인으로 한 채무인지 검토합니다.

- 특히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 주소보정과 사실조회요청,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사건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서류만 착실히 준비하면 됩니다.

3. 부천개인파산 비용은?

- 총 수임료는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를 포함해 채권수에 따라 130~200이상 발생 됩니다. 송달료 부분이 크니 송달료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문의 해야 합니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될때 비용은 별도로 본인이 직접 법원에 30만원을 예납해야 합니다. 

- 총수임료는 보통 4개월정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4. 부천개인파산 상담

- 전화 : 1600-3367

부천개인파산 핵심정리

부천개인파산은 빚의 전액을 100%탕감 받는 제도 입니다. 파산자로 불이익은 5년간 1금융 신용대출이 안되고, 파산기록은 5년뒤 삭제 됩니다. 파산 면책 후 취업을 하거나 사업도 가능합니다. 1금융 신용대출이 안되는거 말고는 불이익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빚의 전액을 한번에 탕감해주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소득이 없다고 파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파산에서는 자격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도 안되는데 시간버리고 돈버려 신청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1. 부천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재산은 없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처분대상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재산 처분내역도 봅니다. 재산은닉사항은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한 것은 서류를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신청 해봐야 기각입니다. 보통 자기 명의가 아니라고 명의 바꿨으니, 배우자 명의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다 기각사유입니다. 재산문제가 깨끗해야 합니다. 재산처분은 경매로 넘어가서 처분된게 제일 좋습니다.

-뚜렸한 소득이 장기간 없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일을 했다거나 한달 전까지 일하다가 퇴사 했다고 파산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소득이 없고 생계가 어려웠다는것을 입증해야 파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안되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이 가능한 경우는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3년이상 장기연체자만 가능합니다. 연체기간이 없다면 일을 구해 회생을 해야합니다. 소득도 없는데 카드 막쓰고 소득없으니 파산해야겠다 하는 건 다 기각입니다. 장기연체자만 파산 됩니다. 최근채무는 회생을 신청해도 안좋게 보는 채무성격입니다.

2. 나는 생계가 어려워서 파산해야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없으니 3개월~1년 전에 대출 받고, 카드 사용한 빚을 파산하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파산 불가 입니다. 3년이상 장기연체기간을 채우고 와야 합니다. 생계가 막막하다고 해서 빚을 만들자 마자 안갚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악용인지 아닌지, 도덕적 해이는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부천개인파산 비용은?

-비용은 보통 130~200만원 사이로 파산관재인비용30만원 별도입니다. 분납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4. 부천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면 어쩌죠?

-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은 최근 36개월로 단축 되어서 3년만 월변제금을 내면 나머지 빚은 전액탕감 됩니다. 사건에 따라 원금90%까지 탕감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탕감률은 결정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보정명령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회생 또한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5. 부천개인파산 신청하려면?

-아래 지도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자격 되면, 필요서류 문자 보내드립니다.

-전화, 방문 모두 무료로 회생파산 상담 가능합니다.

부천개인회생 파산 중요점 정리

1. 부천개인회생 파산 관할법원

- 개인회생 사건은 관할 법원도 중요하다. 법원마다 판결성향이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수도권에서 재판부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직장관할, 집관할 2가지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절히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신청을 하는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원금탕감률과 절차 소요기간, 기각률까지 모든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신청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법원이다.

2. 부천개인회생 파산 자격조건은?

- 회생 자격 조건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간단한 조건이다. 최근채무나 채무사유는 추후 보정명령에서 원금변제율이 높아 질뿐 기각사유는 아니다. 지금 당장 무직이라면, 직장을 구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맞는지, 진짜 직장이 맞는지 심사 기간동안 계속 확인 작업을 한다.

-파산 자격 조건은 소득이 없다고 되는게 아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동이 어려운지,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면 파산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빚의 연체가 오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년이상 장기연체자가 아니고는 파산은 사실상 어렵다. 연체가 오랜 시간 지속 되었다는 점은 결국 상환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는 것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최근채무가 있다면 파산시 기각 확률이 높다.

3. 비용은?

- 회생 파산 비용은 법무사 업계는 보통130~200만원정도 선이다.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원부터 시작하고 성공보수에 송달료까지 별도 받는 곳이 많다. 회생파산은 재판이 아니고 신청사건이다.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호는 없어도 된다. 따라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변호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오랜기간 법무사의 업무였기에 업무노하우는 법무사쪽이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받아보고 잘 하는 곳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두번째로 중요한 점이다.

4. 부천 전문 사무실

- 부천개인회생의 대부분은 인천지방법원 사건 이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정명령이다. 즉 서류심사가 제일 까다로운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이다. 특히 자동차, 보험, 배우자소득, 최근 채무 사용처, 편파변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월변제금을 높이려 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인천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여러모로 좋다. 이 글을 작성한 송내역 부천 법원앞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인천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방문, 전화 무료상담이 가능하다.